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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거리 유기묘 구조,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? 길거리에서 떠도는 유기묘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데려왔는데, 오히려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.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, 소유자가 있는 동물을 무작정 데려가면 ‘점유이탈물 횡령죄’ 혹은 ‘절도죄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 충격받았어요. 이 때문에 구조 의도로 행했지만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길거리 유기묘 구조와 점유이탈물횡령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