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?

자동차를 매매, 증여, 상속 등으로 양수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명의 변경(이전등록)을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상속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명의 변경 신청 기한은 양수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매매는 매수한 날(잔금 지급일)로부터 15일 이내,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,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

이전등록 기한 위반 시 과태료 책정 기준

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명의 변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매매, 증여, 경매 등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신청 기한(매매 15일, 증여 20일 등)이 지난 후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산정됩니다.

예시: 매매 후 20일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(기한 15일 대비 5일 지연)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. 기한 대비 20일이 지연된 경우 10일 기본(10만 원) + 초과 10일(10만 원)으로 총 20만 원이 부과됩니다.

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자동차 이전등록은 관할 구청 자동차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양수인(살 사람):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,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, 신분증
양도인(팔 사람):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) 및 자동차등록증 원본
상속 시: 자동차등록증 원본,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상속인 간 상속포기서(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

참고: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각각의 신분증 지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
의무보험 사전 가입 필수: 이전등록 신청 당시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거부됩니다. 명의 변경 전 미리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.
미이행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: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이전 소유자 명의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과태료 사전 납부 감경: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20%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동차 양수 후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과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서류 작성이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자동차365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